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 사건명 |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적법하다.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
| 선고일 | 2021.02.05 |
2021.02.0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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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
| 선고일 | 202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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