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군산지원-2016-가합-12382
| 사건명 |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 |
|---|---|
| 사건번호 | 군산지원-2016-가합-12382 |
| 선고일 | 2019.04.12 |
2019.04.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 |
|---|---|
| 사건번호 | 군산지원-2016-가합-12382 |
| 선고일 | 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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