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 사건명 | 금융기관에 대해 제3자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나 대출계약의 법률상 효과까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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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
| 선고일 | 2021.12.10 |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금융기관에 대해 제3자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나 대출계약의 법률상 효과까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2021.12.1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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