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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22041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 2020.10.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다222041
사건명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사건번호2019다22204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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