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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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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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판례 검색 결과
14개 항목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6-두-30878 · 2026.08.13
법원
보기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46042 · 2026.03.26
법원
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2분의 1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여야함
수원고등법원-2025-누-720 · 2025.12.10
법원
보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24-누-47274 · 2025.11.27
법원
보기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 · 2025.06.12
법원
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여야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170 · 2025.02.19
대법원
보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3두39809 · 2024.06.13
법원
보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대법원-2023-두-39809 · 2024.06.13
법원
보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24834 · 2024.05.22
법원
보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26 · 2024.02.08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2-두-61649 · 2023.02.23
법원
보기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6959 · 2022.10.18
법원
보기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39275 · 2022.09.20
법원
보기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야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4451 ·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