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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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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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판례 검색 결과
20개 항목
법원
보기 →국세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채권에 앞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71242 · 2025.10.02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3415 · 2025.07.17
법원
보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4-누-41511 · 2025.03.19
법원
보기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만이 포함되고, ‘신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57584 · 2024.04.18
법원
보기 →공과금 및 전기요금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534 · 2023.07.06
법원
보기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 징수한 배당이의의 적정여부
상주지원-2020-가단-5425 · 2020.11.24
법원
보기 →설계용역비, 평가용역비, 부대공사비, 제세공과금, 부대비 등의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421 · 2019.09.05
법원
보기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8-다-264383 · 2018.12.13
법원
보기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04992 · 2018.07.26
법원
보기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301 · 2017.12.01
법원
보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동부지원-2016-가단-20260 · 2017.09.28
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50464 · 2017.09.19
법원
보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210 · 2016.05.31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대법원-2016-다-207881 · 2016.05.26
법원
보기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
부산고등법원-2015-나-55540 · 2016.04.27
법원
보기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나-2001497 · 2015.12.18
법원
보기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
부산지방법원-2014-가합-15654 · 2015.09.16
법원
보기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6115 · 2014.12.04
법원
보기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3758 · 2014.10.23
법원
보기 →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나-2024502 ·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