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301
| 사건명 |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301 |
| 선고일 | 2017.12.01 |
2017.12.0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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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301 |
| 선고일 | 2017.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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