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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다-264383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2018.12.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8-다-264383
사건명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18-다-264383
선고일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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