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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나-2004992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2018.07.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8-나-2004992
사건명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8-나-2004992
선고일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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