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3758
| 사건명 |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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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3758 |
| 선고일 | 2014.10.23 |
2014.10.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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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3758 |
| 선고일 | 201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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