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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3758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2014.10.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3758
사건명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3758
선고일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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