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3415
| 사건명 |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415 |
| 선고일 | 2025.07.17 |
2025.07.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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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415 |
| 선고일 | 202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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