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25-두-33415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2025.07.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3415
사건명(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3415
선고일2025.07.1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