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로 보는 처분 대응

운전면허·학교폭력·영업정지·인허가·징계·청문을 공식 판결과 결정으로 살펴봅니다.

어떤 처분을 받으셨나요?

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 쟁점 → 법원의 판단 → 준비자료 순서로 읽으세요. 법원 판례와 행정심판 재결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대법원 · 2004두1254 · 2004-05-28 판결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생략하려면 법정 예외가 있어야 합니다. 공사 강행 우려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대법원 · 2016두41811 · 2016-10-27 판결

현장조사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조사 통지와 처분 사전통지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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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강일우. 처분명·통지일·현재 진행 단계를 정리한 뒤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 지원은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진행합니다. 심판 대리와 법원 소송대리는 별도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