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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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검색 결과
31개 항목
판례
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이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압류채권을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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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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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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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이전에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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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는 잔여 양수금에 대해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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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는 그 통지가 채무자에 도달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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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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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선후에 따라 우선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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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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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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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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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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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으로 무기명채권을 교부한 경우 채권양도담보로서 대외적으로 양수인 소유의 재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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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로 이후 청산종결된 법인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리권이 영업양도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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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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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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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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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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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사실의 통지가 압류처분통지서 등의 송달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었으면 채권양도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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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 도달이 우선하는 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 우선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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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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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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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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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만을 근거로 유효한 채권 양도통지가 이루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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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양수인이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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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효력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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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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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인회생]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양도양수)
[개인회생]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양도양수)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채권자·채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법률글
채권양도 통지 후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양도인 통지·위임·이중양도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지급계좌부터 바꾸지 말고 통지 주체와 채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다른 양수인·압류채권자에 대한 우선순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 뒤 채권양도·상속｜승계집행문 신청에 필요한 증명
승계집행문은 판결 등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이 승계했을 때 그 승계인에 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부여받는 집행문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나 가족관계서류만 들고 원래 판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 사실과 시점,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상대방에 대한 송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