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 사건명 |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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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
| 선고일 | 2021.09.29 |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
2021.09.2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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