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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16911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

2020.05.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16911
사건명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16911
선고일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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