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51678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양수인이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함

2025.08.28 · 판례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