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통영지원-2021-가단-830
| 사건명 |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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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통영지원-2021-가단-830 |
| 선고일 | 2022.01.20 |
통영지원-2021-가단-830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2022.01.2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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