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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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분’ 검색 결과
25개 항목
판례
선행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종전 법인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세목, 과세기간, 과세대상에 관한 재처분은 허용됨
공식 판례 정보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 행정제재처분 취소
대법원
절차상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한 것은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정보
제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
공식 판례 정보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
공식 판례 정보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
공식 판례 정보
제재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재처분취소
대법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공식 판례 정보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공식 판례 정보
제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재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대법원
이 사건 재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처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처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공식 판례 정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 필요한 처분’에 과세단위를 달리 하는 재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공식 판례 정보
행정구제 안내
절차 위반으로 공사중지명령이 취소된 뒤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판결 이유와 새 통지
사전통지 누락을 이유로 중지명령이 취소되어도 건축행위 전체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이 판단한 범위, 새 사전통지의 대상과 근거, 실제 위반 상태와 새 명령의 시점을 대조하여 재처분 문제를 검토합니다.
청문 하자로 업무정지가 취소된 뒤｜새 처분 통지에 대응하기
청문 절차 문제로 업무정지가 취소되었다면 위반 사실까지 모두 부정된 것인지 판결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청문과 재처분 통지가 오는 경우 기존 자료를 재사용하되 달라진 근거·기간·절차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변경허가가 지금 처분에 왜 중요한지 연결하는 방법
오래된 허가서가 있다고 현재 처분의 위법성이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두58692에서 과거 명령과 후속 정산이 연결된 이유를 보고 대상·효력·기간·계산요소를 차례로 맞추는 자료 정리법을 안내합니다.
민원서식
[행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행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