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3-두-40922
| 사건명 |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40922 |
| 선고일 | 2023.07.13 |
대법원-2023-두-40922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2023.07.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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