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12-누-1129
| 사건명 | 절차상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한 것은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2-누-1129 |
| 선고일 | 2012.09.19 |
2012.09.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절차상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한 것은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2-누-1129 |
| 선고일 | 2012.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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