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6두33292
| 사건명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16두3329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9.02.14 |
2016두3329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대법원 · 2019.02.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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