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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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검색 결과
40개 항목
판례
이미 상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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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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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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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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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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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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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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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8호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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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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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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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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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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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정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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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및 판단누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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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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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재심사유가 있어야지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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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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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취득가액 환산신고, 실지거래가액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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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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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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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변경 및 심리불속행 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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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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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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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재심사유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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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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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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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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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후 동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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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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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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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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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을 도과하고, 재심사유가 없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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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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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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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는 재심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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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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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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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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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글
확정 민사판결 재심｜새 증거만으로 가능한가와 30일·5년
민사재심은 확정판결을 법에 정한 특별한 사유로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뒤늦게 유리한 증거를 찾았거나 결과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사유와 상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는지, 제456조의 30일·5년 기간 및 예외를 함께 확인하고 재심 대상 판결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