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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3874 (심리불속행)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음

2016.02.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5-두-3874
사건명(심리불속행)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5-두-3874
선고일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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