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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9-재누-71 판결의 재심사유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2010.03.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09-재누-71
사건명판결의 재심사유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09-재누-71
선고일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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