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상 필요한 조치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피지원기관의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요구 3. 피지원기관의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4. 피지원기관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지원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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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검색 결과
40개 항목
법률용어
국제도산관리인
외국도산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 및 배당 또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한 자를 말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1.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국제도산관리인
외국도산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 및 배당 또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한 자를 말한다.
판례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집행판결[원고가 외국법원의 검인명령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소재 상속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유체동산인도[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대법원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허가 없이 처분행위 후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공식 판례 정보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없이 부재자 재산을 처분후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공식 판례 정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
공식 판례 정보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대법원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대법원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대법원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대법원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대법원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민원서식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03] 주주총회 개최 허가 신청(법률상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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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04] 주주총회 개최 허가 신청(제3자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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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1-01] (주)0000 2000년 00월 관리인 월간보고서(회합,간회합,간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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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1-02] 2000년 0월 관리인월간보고서_OOO(회단, 급여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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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1-07] 관리인해외출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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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08] 관리인 인장 조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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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40] 관리인대리 선임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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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5-02]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연장 신청(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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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부재자재산관리인 후보자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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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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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재산관리인 후보자 체크리스트
[가사] 상속재산관리인 후보자 체크리스트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청구인·상대방·부동산·목록·지번·재산·부채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사]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서 및 안내
[가사]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서 및 안내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청구인·상대방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법률글
오피스텔 관리비 장부 열람이 거절됐다면｜청구 상대·기간·증빙 범위
집합건물 관리비가 의심될 때에는 관리비를 안 내는 행동보다 장부와 증빙을 특정해 열람·등본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관리인과 위탁회사의 역할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채권의 시효정지｜상속인 확정·관리인 선임과 6개월
민법 제181조는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에 관해 상속인 확정·관리인 선임·파산선고 후 6개월 내 시효 완성을 제한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상속포기 기간과 구분합니다.
상속인 불명 재산관리인 선임｜채권자 신청과 청산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들었다는 말만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채권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조사, 재산과 채권 자료를 준비하고 선임 후 공고·채권신고·상속인 수색 및 청산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가족·대리인과 임대차계약｜위임 범위·수령 권한
집주인 대신 가족이나 관리인이 계약하러 왔다면 관계보다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를 체결할 권한, 보증금을 받을 권한, 조건을 바꿀 권한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한 장만으로 모든 권한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권대리 계약의 효력과 추인 절차까지 구별하면 이미 계약한 뒤의 대응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