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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05] 신규임원 선임 허가 신청(제3자 관리인)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05] 신규임원 선임 허가 신청(제3자 관리인)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양식10-05]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문서일자 : 20OO. OO. OO CRO/감사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신규 임원 선임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현 임원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으로 전원 해임되어 아래와 같이 신규 임원 선임을 신청하오니 검토 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임원해임 가. 해임 내역 순번 직 위 성 명 주 소 담당업무 해임일자 비고 대표이사 20OO. OO. OO.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사 20OO. OO. OO.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사 20OO. OO. OO.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사 20OO. OO. OO.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나. 해임 사유 -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현재의 전 임원 해임됨 - 회생계획안 “제O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O항”에 회생회사의 현 임원은 회생계획안의 인가와 동시에 전원 퇴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신규 임원선임 가. 선임 내역 순번 직 위 성 명 주 소 담당업무 임 기 비고 대표이사 법원의 선임 허가일로부터 1년 이사 이사 이사 나. 선임사유 - 대표이사 ◯◯◯ : 현재 전무이사 직위로 영업 및 회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선임 - 이사 ◯◯◯ : 현재 상무이사 직위로 공무 및 회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선임 - 이사 □□□ : 현재 부장 직위로 경영기획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법상 필요 이사 수 충족을 위해 선임 다. 선임 임원의 보수 및 처우 - 대표이사 ◯◯◯ : 급여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전무이사 직급으로서의 급여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위 호칭은 현재와 같이 전무이사로 함. - 이사 ◯◯◯ : 급여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상무이사 직급으로서의 급여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위 호칭은 현재와 같이 상무이사로 함. - 이사 □□□ : 급여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장직급으로서의 급여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위 호칭은 현재와 같이 부장으로 함. 첨부서류 : 1. 회생계획안 제O장(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O항 사본 1부 2. 선임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끝. 주식회사 OOOO 관리인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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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