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28
| 사건명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28 |
| 선고일 | 2009.01.22 |
2009.01.2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28 |
| 선고일 | 200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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