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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28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

2009.01.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28
사건명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28
선고일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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