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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6829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없이 부재자 재산을 처분후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2009.10.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09-누-6829
사건명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없이 부재자 재산을 처분후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09-누-6829
선고일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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