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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6930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 2013.07.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3두6930
사건명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2013두6930
법원대법원
선고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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