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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20687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허가 없이 처분행위 후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2010.03.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09-두-20687
사건명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허가 없이 처분행위 후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사건번호대법원-2009-두-20687
선고일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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