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10] M&A 관리인특별보수 결정신청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10] M&A 관리인특별보수 결정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청구금액·원금·이자·법원 기재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10] M&A 관리인특별보수 결정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4.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10-10]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관리인 특별보수 결정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관리인은 회사 재무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인가 전 M&A절차를 진행하여 20OO. OO. OO.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귀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를 .....한 바 있고, 잔여 업무로는 ..........를 마무리하고 .....회생절차 종결 신청은 예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토대로 관리인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 제00장 및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리인 특별보수를 신청하오니 허가(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리인 특별보수 1) 근거 : ▸ 회생계획안 제13장 관리인의 보수 ............... ▸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 제39조 (관리인 특별 보수) 및 별지 2 2) 산정기준 및 지급금액 산출 ▸ 인수대금 : 152억원 (전액 유상증자) ▸ 유입자금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140백만원 미만 ▸ 금액산출 : 100백만원 + (140백만원 – 100백만원) × {(152억원 – 100억원) / (300억원 – 100억원)} = 110.4백만원 3) 지급 한도 : 110.4백만 원 2. 관리인 특별보수 지급시기 및 방법 1) 신청 대상자 : 관리인 ○○○ 2) 지급시기 및 방법 :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경우 결정문을 토대로 별도 허가(관리위원 허가)받아 지급하고자 함. 3) 기타 : 인수대금 152억원에서 지급 3. 특별보수 신청대상에 관한 기타의견 (의견 필요시) 1) 채무자는 공동관리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M&A에 대한 적극성 및 기여도에 따라 특별보수를 각 공동관리인에게 안분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임의로 안분함에 어려움이 있는 바, 2) 채무자의 업종, M&A의 난이도, 관리인의 적극성, 기여도, 인수자의 상황, 인수조건, 회생절차 종결 여부,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하시어 각 공동관리인의 안분비율을 귀원에서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4. 본 건 지급 전후 자금 수지 현황 (단위 : 원) 보유자금 20OO.OO.OO. 기준 특별보수 지급액 지급 후 보유자금 비 고 110,400,000 첨부 1. 인가된 회생계획 제5장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13장도 첨부 1부. 2.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발췌)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