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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항목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4. 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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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성명·주소·연락처·청구취지·신청취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담된다는 말만으로 가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토지특성, 비교표준지와 산정 내역의 구체적인 오류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시 전 의견제출, 명백한 오류 정정과 세금 고지에 대한 불복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