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강릉지원-2020-구합-30543
| 사건명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
|---|---|
| 사건번호 | 강릉지원-2020-구합-30543 |
| 선고일 | 2021.05.27 |
2021.05.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
|---|---|
| 사건번호 | 강릉지원-2020-구합-30543 |
| 선고일 | 202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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