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강릉지원-2020-구합-30543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2021.05.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강릉지원-2020-구합-30543
사건명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사건번호강릉지원-2020-구합-30543
선고일2021.05.2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