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9-두-58780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58780 |
| 선고일 | 2020.03.12 |
2020.03.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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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58780 |
| 선고일 | 202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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