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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5026 2001년경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위법여부

2026.01.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5026
사건명2001년경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위법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026
선고일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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