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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24580 (심리불속행) 부동산 일괄 매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별 필지의 시가를 산정함

2013.02.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24580
사건명(심리불속행) 부동산 일괄 매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별 필지의 시가를 산정함
사건번호대법원-2012-두-24580
선고일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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