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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379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

2022.02.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379
사건명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379
선고일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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