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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292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2023.11.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292
사건명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292
선고일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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