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034
| 사건명 | 개별공시지가 공시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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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034 |
| 선고일 | 2018.11.28 |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034 개별공시지가 공시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
2018.11.2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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