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두46301
| 사건명 |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개별공시지가 책정에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있고,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20두4630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0.11.26 |
2020두46301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개별공시지가 책정에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있고,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0.11.2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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