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기간｜3년·10년 기산점과 예외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정합니다. 계약상 청구나 특별법상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시효게시 2026-10-01최종 확인 2026-10-01

핵심 요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고일, 진단일, 상대방 신원을 안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 날짜로 합치지 않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조사결과 통지,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서처럼 인식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청구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청구는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라도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기간 검토가 달라집니다.

보험·운송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청구인지도 확인합니다. 이 안내의 3년·10년을 모든 보험금, 임금, 보증금 청구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정합니다. 제2항에 대해서는 특정 과거사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표시도 공식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예외는 적용 대상과 개정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가 나중에 드러났거나 사건이 장기간 계속된 상황을 이 글만으로 시효 완성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사고 발생 뒤 가해자를 확인한 시점이 달랐다면 사고일 자료와 신원 확인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 예시는 구체적인 소멸시효 완성일을 제시한 판례가 아닙니다.

손해 항목·금액, 책임 주체, 청구 근거, 중단 사유의 자료를 함께 봅니다. 수사기관 신고와 민사상 권리행사를 혼동하지 말고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민사 기간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고소하면 민사 시효도 자동으로 멈추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 권리행사는 구분합니다. 민법상 중단 사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고일부터 3년인가요?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른 기준과 예외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