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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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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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판례 검색 결과
25개 항목
법원
보기 →학교법인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써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4530 · 2025.10.23
대법원
보기 →이사선임처분취소[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2022두32429 · 2025.07.18
대법원
보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2023두47411 · 2025.06.05
대법원
보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2022두43405 · 2024.09.12
대법원
보기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2024두37138 · 2024.06.13
서울고등법원
보기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2023누53401 · 2024.02.02
서울행정법원
보기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2022구합74089 · 2023.07.14
대법원
보기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다207547 · 2023.02.23
대법원
보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2015다254231 · 2021.02.10
대법원
보기 →등록금환불(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6다34281 · 2018.07.20
대법원
보기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8두37519 · 2018.06.15
대법원
보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두53361 · 2018.01.25
법원
보기 →상속인의 배우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7419 · 2017.11.24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6-두-36154 · 2016.07.07
법원
보기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8862 · 2016.03.18
법원
보기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95 · 2015.06.04
법원
보기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당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26 · 2014.02.07
법원
보기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2012-두-690 · 2013.03.28
법원
보기 →학교법인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돈으로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45735 · 2013.01.11
법원
보기 →임원 교체를 통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인수라는 사무 또는 역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11-누-2019 · 2011.12.14
대법원
보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2011두14357 · 2011.12.08
부산고등법원
보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
2002누424 · 2002.07.26
부산고등법원
보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
2002누424 · 2002.07.26
광주고등법원
보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97구4141 · 1998.12.10
서울고등법원
보기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80구44 · 198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