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17-누-57419 상속인의 배우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2017.11.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7-누-57419
사건명상속인의 배우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7-누-57419
선고일2017.11.2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