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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5336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18.01.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7두53361
사건명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사건번호2017두53361
법원대법원
선고일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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