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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48862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2016.03.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5-누-48862
사건명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5-누-48862
선고일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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