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4두37138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 2024.06.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37138
사건명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2024두3713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6.1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