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690
| 사건명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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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690 |
| 선고일 | 2013.03.28 |
2013.03.2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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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690 |
| 선고일 | 201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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