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12-두-690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013.03.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690
사건명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2-두-690
선고일2013.03.28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