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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32429 이사선임처분취소[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7.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두32429
사건명이사선임처분취소[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2두3242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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