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두32429
| 사건명 | 이사선임처분취소[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두3242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7.18 |
대법원 · 2025.07.1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사선임처분취소[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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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2두3242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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