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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3401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4.02.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누53401
사건명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2023누53401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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