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5다254231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1.02.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다254231
사건명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사건번호2015다25423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1.02.1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