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5다254231
| 사건명 |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15다25423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1.02.10 |
대법원 · 2021.02.1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15다25423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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